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래퍼즈입니다!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강일3단지를 분양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오늘은 2022년 말 SH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이 건물만 분양주택에 대한 개선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갖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물만 분양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자기보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분양주택에 대한 SH시민주주단의 생각건물만 분양주택은 아직 낯설고 널리 보급된 주택이 아니라 여러모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2022년 말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에서 언급된 한계점인 명칭, 차익인정, 토지임대료, 전매주체, 토지사용기간 등에 관한 개선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물만 분양주택 정책 관련 개선과제1. 명칭변경(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분양주택) 최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만이 분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 환매 주체 변경 및 거래 허용 해당 사안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입니다.기존 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오로지 사업시행자(LH)에게만 전매할 수 있었습니다.공사에서는 이 환매 사업자를 기존 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군요.시민주주단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3. 토지 사용 기간 연장(최장 80년>최장 100년)기존의 건물만 분양 주택의 최장 토지 사용 기간은 40년 사용 이후 갱신을 신청할 경우 40년을 가하고 총 80년인데, 총 100년으로 연장하고 토지 임차료를 낮추어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변경을 제시했습니다.4. 차익 인정 기존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매할 경우 초기 분양 가격에 사용 기간 분의 정기 예금 이자 부분을 더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만, 전매시의 차익을 기간에 의해서 일부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이로 건물만 분양 주택의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5. 토지 임대료 계산 방식 변경 기존 토지 임대료는 해당 택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조성 원가와 감정 가격에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한 금액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임대료를 정하는 것에 언급했습니다.이 부분은 “23.4.7. 주택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을 완료했습니다.임대료 결정 방식의 변경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건물만 분양 주택(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건물만 분양주택에 대한 개선과제는 현재 주택법의 입법과 개정을 통해 실제로 일부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만 분양주택이 잘 개선되고 널리 보급되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가져오길 바랍니다!다음에 더 유익한 뉴스로 돌아오는 이상 라포타즈였습니다! :)마곡10-2단지 건물만 분양주택 알아보기다시 돌아온 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마곡10-2단지, 10월16일부터 사전예약 개시지가는 제외하고 건물가격만! 합리적인 분양가 고품질 주택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2월, 6월에 뜨겁다…blog.naver.com다시 돌아온 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마곡10-2단지, 10월16일부터 사전예약 개시지가는 제외하고 건물가격만! 합리적인 분양가 고품질 주택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2월, 6월에 뜨겁다…blog.naver.com다시 돌아온 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마곡10-2단지, 10월16일부터 사전예약 개시지가는 제외하고 건물가격만! 합리적인 분양가 고품질 주택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2월, 6월에 뜨겁다…blog.naver.com랩터스 금경훈 기자랩터스 금경훈 기자랩터스 금경훈 기자
